도덕이 살아있는 사회를 위하여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홍길동전도 법률가의 눈으로 보면 참 흥미로운 주제 중의 하나인데, 홍길동이 활빈당을 조직하여 탐관오리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헐벗은 백성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얘기는 아이들이 보는 책에도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이다. 이는 엄연히 법적으로는 강도를 비롯한 중죄에 해당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행위가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홍길동을 의로운 인물로 보고 환호한다. 실제 사건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나쁜 사람들을 벌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도덕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다. 만약 홍길동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는 중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법은 도덕과 상당히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많은 법규정이 도덕적으로도 당연한 것을 규율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법의 집행에는 도덕적 요소가 많이 참작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극단적인 범죄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음이 밝혀지면 오히려 그 죄를 줄여주기도 하며, 반대로 범죄에 반도덕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구제받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나영이 사건 같은 것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도 법에 있어서 도덕은 정당성의 근원이 되며, 도덕은 법을 통하여 그 바라는 바를 이루게 된다. 도덕에 바탕을 둔 법을 위반하면 그만큼 비난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 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법일까, 아니면 도덕일까? 이런 질문은 요즘의 사회에서는 우문(愚問)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강제력이 없는 도덕은 이를 위반하여도 현대를 살아가는데 별반 지장이 없고, 도덕적으로 살아간다 하여 그다지 도움도 되지 않는데 비하여, 법을 위반하면 당장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법을 위반하면 자신에게 제재가 닥치기 때문에 법을 준수한다. 이것이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대사회에 있어서 도덕의 의미는 약화되고 만다. 실제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도덕은 별반 설자리가 없는 것 같다. 젊은이들이 아무리 길거리에서 못된 짓을 하고 다녀도 어른들은 제지할 방법이 없다. 그랬다가는 봉변을 당하기 십상이다.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길거리를 비롯하여 온데 다 붙어있는 포스터나 신문방송에 등장하는 구호는 한낱 공염불에 그칠 뿐이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도덕을 보다 폭넓게 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본래 사람을 해롭게 하면 안 된다는 류의 엄격한 도덕률은 법에 편입되었지만, 일반적인 도덕규범은 법과 구별되고 있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말은 그러한 생각의 전형인데, 이제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할 정도로 본래 도덕이 규율하던 많은 부분을 법이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말하자면 그만큼 도덕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도덕 만으로서는 도덕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고, 결국은 법의 강제력을 가지고 강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다.
    외국에 나가보면 사회가 합리적으로 서로 믿음을 가지고 잘 돌아가는 데도 있고, 이런데서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무질서한 곳도 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도덕에 기초한 질서를 바탕으로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편안한 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후진국에는 그나마 있는 법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또 가고 싶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나라를 떠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는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법을 잘 지키는 사회는 수준으로 따지면 최소한이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한 걸음 위로 가려면 도덕이 숭상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 지역은 법질서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는 사회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도덕이 지켜지지 않는 민도(民度) 낮은 사회는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009. 12. 24자 대구일보)